공장경매 미등기 천막·가설건축물 철거 명령 리스크와 대응법

공장경매 물건에 포함된 미등기 천막과 가설건축물

법원경매로 공장을 취득할 때, 감정평가서나 현황조사서에 '제시외 건물', '미등기 천막', '가설건축물'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. 본 건물 외에 마당이나 공터에 설치된 이러한 구조물들은 물건의 활용도를 높여주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, 자칫 잘못하면 낙찰 후 큰 골칫덩이가 될 수 있습니다.

철거 명령 및 이행강제금 리스크

건축법상 적법한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된 가설건축물이나 천막은 불법 건축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 관할 관청으로부터 철거 명령이나 시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,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이 될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리스크가 존재합니다.

• 소유권 승계 문제: 매수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, 불법 건축물에 대한 행정책임(철거 및 원상복구 의무)까지 함께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.
• 허가 여부 확인 필수: 해당 천막이 적법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된 것인지, 아니면 완전한 불법 건축물인지 관할 지자체 건축과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• 매각물건명세서 확인: 법원 매각물건명세서에 해당 제시외 건물이 '매각에 포함'되는지 '제외'되는지에 따라 법적 처리가 달라지므로 입찰 전 세심한 분석이 필요합니다.

전문가 상담의 중요성

경매 낙찰 후 제시외 건물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처분이나 철거 비용은 예상치 못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입찰 전 건축법 및 행정법에 전문성이 있는 경매 전문 변호사나 행정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해당 리스크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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